수도권 모기업은 정부 보조금만 받고 블랙잭 전략 산업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지방의 한 블랙잭 전략기업 대표는 정부 R&D자금 유용 혐의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최근 블랙잭 전략 산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정부는 지난2002년부터 블랙잭 전략을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1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됐는지는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 조차도 투자 대비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블랙잭 전략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다수인 것만 봐도 그렇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올해블랙잭 전략시범보급사업과 인재양성사업 등 블랙잭 전략관련 주요 예산도 줄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근K, P, R등 일부 기업들의 최근 행보는 눈쌀을 찌뿌리게 한다. 이들은 R&D와 시범보급사업 등 정부 지원금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다가도 막상 사업이 종료되면 블랙잭 전략산업 발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사례로 꼽힌다. 물론기업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항변은 정부 지원금이 아닌,자신들의 돈을 사용할 때의 경우이다. 정부 지원금은 엄연히 국민들의 세금인 것이다.

특히P사의 경우 지난해4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천에서 개최한 블랙잭 전략기업간담회에서 자사를 블랙잭 전략부품 전문기업으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이 회사는 블랙잭 전략부품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며, 블랙잭 전략부품 전문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국내블랙잭 전략산업 규모가 작아 이 분야로 분류되면 영업 활동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먹튀'기업을 방지할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 지원을 중단해버릴 수도 없다. 블랙잭 전략산업은 아직 정부의 '육성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대다수 기업들은 산업이 성숙하지 않은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연구개발과 시장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선량한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다 세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김태구기자